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7년 11월 3일		제출년월일: 2017. 11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 무 담 당
						제안설명자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, 그와

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인상 및 지원

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 확대  (안 제3조제1항)

- 국가유공자 → 국가유공자, 배우자, 유족

ㆍ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

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1명에 한정

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

전상군경ㆍ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를 받지

않는 사람

ㆍ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

나. 지급 제외대상 삭제 (안 제3조제2항)
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,

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은 사람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3에

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

다. 지원금액 조정 (안 제3조제3항)

- 국가유공자  : 5만원 → 6만원

- 배우자, 유족 : 5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7. 9. 30. ～ 2017. 10. 23.(23일간)

- 결  과 : 의견 2건 (반영 2건)

2) 비용추계서 : 붙임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사람”을 “참전유공자로서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또는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

제3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1명(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.)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

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(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.)

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국가보훈청장”을 “국가보훈처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월”을 “국가유공자는 월 6만원, 그 유족에게는 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람이”를 “국가유공자가”로, “지급한다.(단, 배우자는 제외한다.)”를 “지급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람”을 “국가유공자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일축하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생일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구분	조례안	의 견 제출자	제출 의견	검토 결과
개정	남원시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	윤 재 균	◦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과 관련, 상이군경 1급∼6급과 참전유공자가 중복으 로 등록되어 있는 사 람이 보훈수당 수급 대상에 해당 되는지 ? 해석에 어려움이 있 으므로 기준을 명확 히 해주기 바람. ◦조례안 제3조 5항 생일 축하금과 관련, 2017년 도에 지원 받은 무공수 훈자 미망인의 향후 생 일 축하금 지원 여부?	◦본 조례 일부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력이 약한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리 시 보훈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,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을 소액 수령하거나 수령 받지 못하는 당사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할 계획임. 이에 상이등급 1∼6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은 국가보훈처의 보훈 급여금 월 4,810천원∼1,180천원을 수령하 므로 1∼6급 상이군경은 참전유공자와 중 복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우리시 보훈 수당 수급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음. 기준의 모호성으로 조례 해석에 불편함 이 없도록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참전유공자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 함)”을 “참전유공자로서 같은법 제6조 의 참전명예수당 또는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”으로, 제2호 중 “무공수훈자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 함)”을 “무공수훈자 중 같은 법 제16조 의2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사람 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”으로 수정하고자 함. → 반영 ◦ 무공수훈자 미망인에 대한 생일축하금은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 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2020년 12 월 31일까지 지원하고자 함. → 반영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 및 지급액) 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.	제3조(지원대상 및 지급액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또는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, 제7호(사망한 경우, 배우자포함),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	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
<신 설>	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1명(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.)
<신 설>	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
<신 설>	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(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.)
②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,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	<삭 제>
2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	<삭 제>
3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국가보훈처장--------------------
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, 월 5만원으로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국가유공자는 월 6만원, 그 유족에게는 월 --.
④ 제3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 한다.(단, 배우자는 제외한다.)	④ --------------- 국가유공자가 ------------------- 지급한다.
⑤ 제3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급한다.	⑤ --------------- 국가유공자----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

-「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」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예산

○ 관련조문

-「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」제3조제3항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연간예산 : 850,680천원

- 국가유공자 : 60,000원 × 774명 × 12개월 = 557,280천원

- 유      족 : 50,000원 × 489명 × 12개월 = 293,400천원

○ 연도별 예산

- 2018년 : 850,680천원

- 2019년 : 808,146천원

- 2020년 : 767,738천원

※고령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 자연 감소로 연간 5% 감액 예상

3. 재원 조달 방안

○ 재원조달계획 : 도비보조금 20%, 자체세입 80%

○ 연도별 재원조달계획

- 2018년 : 850,680천원(도비 170,136천원, 시비 680,544천원)

- 2019년 : 808,146천원(도비 161,629천원, 시비 646,517천원)

- 2020년 : 767,738천원(도비 153,548천원, 시비 614,190천원)

4. 그 밖의 사항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
세 입		850,680	808,146	767,738	729,350	689,882	3,845,796
국 비		0	0	0	0	0	0
도 비		170,136	161,629	153,548	145,870	135,576	766,759
시 비		680,544	646,517	614,190	583,480	554,306	3,079,037
자체수입(입장료)		0	0	0	0	0	0
기타수입		0	0	0	0	0	0
세 출		850,680	808,146	767,738	729,350	689,882	3,845,796
보훈수당		850,680	808,146	767,738	729,350	689,882	3,845,796
							0
							0
							0
재원 조달
의존 재원	소 계	850,680	808,146	767,738	729,350	689,882	3,845,796
	국비	0	0	0	0	0	0
	도비	170,136	161,629	153,548	145,870	135,576	766,759
	시비	680,544	646,517	614,190	583,480	554,306	3,079,037
자체 수입	소 계
	지방세
	세외수입
	입장료수입
	기타수입
지방채
기 금
공기업 특별회계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